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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장단회의
2005.5
 
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
 
  Ⅰ. 검토배경
 
  Ⅱ.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
 
  Ⅲ. 금융지주회사: 이점과 사례
 
  Ⅳ.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성 검토
 
  Ⅴ.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

(중략)

Ⅴ.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
 
  1. 5대 추진 과제
 
  1) 산금분리정책
 
  □ 연구소와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산금분리정책에 대하여 이론적, 논리적인 대응 필요
 
 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 이행시 계열분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제기
 
  □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다수의 규제의 근본적인 정신은 산업자본과 분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임.
 
  -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고자 하는 시도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로 끌여들여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서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임.
  -금융지주회사제도 틀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임.
  -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.
 
  2) 금융지주회사제도
 
  □ 산금의 결합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화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진행
 
  -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•운영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이행은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.
 
  3) 금융산업정책
 
  -은행산업 중심의 편향된 금융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시정
  -은행, 증권, 보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산업정책 수립 유도
 
  4)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방안
 
  -어슈어뱅킹, 내로우뱅킹 등
 
  5)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발전방향
 
  -경제력집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

 
  2. 주요 과제별 추진방안: 2005~2007년 Action Plan
 
  1) 2005년도 연구과제 및 수행목표
 
  □ 산금분리 정책: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잇슈를 공론화
 
  -"산금분리"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도록 상반기 중 준비를 마치도록 함.
  -민감한 사안이므로 연구소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기보다는 지명도 있는 외부 연구기관(서울大 기업경쟁력 연구센터)의 연구과제로 다루도록 함.
  -산금분리정책 특히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은 논거, 주장에 대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음.
 
  □ 은행업•非은행금융업에 대한 규제방향
 
  -은행업과 비은행금융업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업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규제방향을 제시
 
  □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: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
 
  -금융연구원의 이건범 박사의 "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" 관련 용역보고서에 非은행지주회사 내용이 포함을 1단계 목표로 함.
  -선진국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제도연구는 용이하게 수행 가능
  -보험회사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감독당국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감독기관의 은행과 비은행 수신기관(보험)에 대한 규제정신을 조사할 필요
 
  □ 고객정보 공유: 사업형 금융지주회사에 정보공유 혜택 부여
 
  -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고객정보 공유, 연결납세(예정)를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요구
  -생명(母)-카드(子)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요구
 
  2) 2006~2007년
 
  □ 산금분리정책: 산은분리, 산은결합
 
  -문제제기('05) → 산은분리('06) → 산은결합(은행업 일부)('07)
 
  □ 금융지주회사제도: 공론화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
 
  -비은행금융지주회사 제도 및 사례연구(2005) →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공론화(2006년) →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(2007년)
 
  □ 기타 공정거래정책: 재벌, 경제력 집중 등
 

○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,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업진출, 사업형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 등 과제의 본격 수행

  -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결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 
  □ 은행업 진출: 비은행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진출 방안 연구
 
  -'은행' 소유규제가 과도함을 입증
  -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업 진출규제 완화 필요성 설득
  -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은행업 진출의 배경, 운영, 리스크관리 장치 등을 연구
  -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 잠식의 부작용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자본의 육성 필요성 강조
 

○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없이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금분리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도   ○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  ○ 비은행금융업 성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환기   ○ 이를 통해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,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업진출, 사업형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 등 과제의 본격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  ○ 2006년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, 은행업진출 등 과제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심도 깊게 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