혹시라도 김-백 두분이 토론을 한다면...그야말로 그건 환상적일 것이다. :)
샘숭이 은행의 소유, 혹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일체화, 혹은 돈 거저 긁어모아 꼴리는대로 갖다쓰기?, 를 실행하기위한
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제시된 사장단회의용 내부 (혹은 아마도 언 밋친 한넘이 지맘대로 상상해본 낙서?라 삼성은 주장할찌도
모를^^)문서가 공개되었다. 심상정의원의 평가에 의하면, 관련기관이나 언론나부랭이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명박씨조차 이
로드맵상에서 움직이고 있는거로 보인다 한다.
가령 샘숭이 국내의 에버랜드관련 혹은 사내노조관련 논쟁(소송)에 임하는
태도와, 국외의 덤핑-담합관련 논쟁(소송)에 임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그들이 이런식의 치장에 동원하는 합리성의 사이비성, 역으로 그
속셈의 비합리성, 을 어렵잖게
할 수 있다. 결국 기업은 대학이 아니고 광고의 목적은 소통이 아닌것이다. 그리고 겨우 이 정도 수준에도 껍뻑 넘어가는
(혹은 멀뚱멀뚱 맞장구치는) 우리사회의 그 잘난 관료덜이나 자칭 언론인, 대학-학계...랍시는 분들의 밑천까지도 쉽게 짐작할 수
있고... :(
금융사장단회의
2005.5
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Ⅰ. 검토배경
Ⅱ.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
Ⅲ. 금융지주회사: 이점과 사례
Ⅳ.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성 검토
Ⅴ.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(중략)
Ⅴ.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1. 5대 추진 과제 1) 산금분리정책 □ 연구소와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산금분리정책에 대하여 이론적, 논리적인 대응 필요
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 이행시 계열분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제기
□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다수의 규제의 근본적인 정신은 산업자본과 분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임.
-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고자 하는 시도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로 끌여들여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서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임.
-금융지주회사제도 틀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임.
-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.
2) 금융지주회사제도 □ 산금의 결합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화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진행
-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•운영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이행은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.
3) 금융산업정책 -은행산업 중심의 편향된 금융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시정
-은행, 증권, 보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산업정책 수립 유도
4)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방안 -어슈어뱅킹, 내로우뱅킹 등
5)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발전방향 -경제력집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
2. 주요 과제별 추진방안: 2005~2007년 Action Plan 1) 2005년도 연구과제 및 수행목표 □ 산금분리 정책: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잇슈를 공론화
-"산금분리"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도록 상반기 중 준비를 마치도록 함.
-민감한 사안이므로 연구소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기보다는 지명도 있는 외부 연구기관(서울大 기업경쟁력 연구센터)의 연구과제로 다루도록 함.
-산금분리정책 특히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은 논거, 주장에 대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음.
□ 은행업•非은행금융업에 대한 규제방향
-은행업과 비은행금융업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업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규제방향을 제시
□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: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
-금융연구원의 이건범 박사의 "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" 관련 용역보고서에 非은행지주회사 내용이 포함을 1단계 목표로 함.
-선진국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제도연구는 용이하게 수행 가능
-보험회사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감독당국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감독기관의 은행과 비은행 수신기관(보험)에 대한 규제정신을 조사할 필요
□ 고객정보 공유: 사업형 금융지주회사에 정보공유 혜택 부여
-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고객정보 공유, 연결납세(예정)를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요구
-생명(母)-카드(子)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요구
2) 2006~2007년 □ 산금분리정책: 산은분리, 산은결합
-문제제기('05) → 산은분리('06) → 산은결합(은행업 일부)('07)
□ 금융지주회사제도: 공론화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
-비은행금융지주회사 제도 및 사례연구(2005) →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공론화(2006년) →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(2007년)
□ 기타 공정거래정책: 재벌, 경제력 집중 등
| ○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,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업진출, 사업형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 등 과제의 본격 수행 |
-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결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□ 은행업 진출: 비은행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진출 방안 연구
-'은행' 소유규제가 과도함을 입증
-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업 진출규제 완화 필요성 설득
-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은행업 진출의 배경, 운영, 리스크관리 장치 등을 연구
-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 잠식의 부작용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자본의 육성 필요성 강조
○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없이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금분리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도 ○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○ 비은행금융업 성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환기 ○ 이를 통해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,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업진출, 사업형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 등 과제의 본격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○ 2006년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, 은행업진출 등 과제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심도 깊게 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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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네님 덕분에 포스팅하고픈 욕구가 생기네요.
관련글 쓰면 트랙백 보내겠습니다. : )
p.s.
한겨레 기사는 물론 의의가 없지 않겠습니다만...
너무 단편적이고, 심심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.
그 점은 좀 아쉽네요. ㅡㅡ;
와우 올만임닷..^^
머..종이신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건 인제 연목구어에 가깝지않나 싶습니다. :)
노네님, 이상하게 트랙백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이 계속 뜨네요. ^ ^;; 그리고 제가 지금 파폭으로 들어왔는데요, 아까도 그랬지만 댓글창 중에서 주소입력창 부분이 아래로 꺼져 있습니다. ^ ^;;
암튼.. : )
수동으로다가 트랙백 보냅니다.
"삼성은행과 서스펜스 드라마"
http://minoci.net/242
입니다.
추가. ㅡㅡ;;
지금 확인하니 트랙백이 갔네요? ^ ^;;
이 무슨 조화인지.. "트랙백이 걸리지 않습니다"라고 팝업이 계속 떴는디.. ㅡㅡ;;
캄샤함다.^^;; 근데 이 블로깅 플그람류를 쪼매식 뜯어고치다보믄 그런 버그덜두 생기는거 갓슴다. 치명적인거만 아니기를 바라는거져 ^^;;;
p.s.
굳이 밝히시지 않은(링크를 걸지 않은) 이유가 계셨을텐데 여쭙는 것이 결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... 글 서두에서 말씀하신 '후배'분이 어떤 분인지, 속물적인 호기심으로다가, 궁금하네요. 가능하시면 링크라도 걸어주시지요.. ㅎㅎ
처음부터 궁금했던 건데, 망설이다 뒷북이네요. ^ ^;
밝히지 않은 이유가 제 호기심보다 크시다면 물론 밝히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: )
안시키믄 당근 안하고 시키믄 절때로 안한다~~가 지 소신이잔유~~ ㅋㅋㅋ :D